만 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무료 지원 총정리

현재까지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5%로 수준으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 ·확정되며 만 2세 미만 아동은 입원진료비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아동 건강과 성장발달에 의료서비스를 더욱 투자하여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지원을 펼쳤는데 현재 56개소 보건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만 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무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만 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무료지원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방향에 맞게 이번 정책 발표에서 '만 2세 아동 입원진료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지원중이던 5%의 본인 부담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0%까지 확산하여 부모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특히 1인당 진료비나 내원일당 진료 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아 그동안 부모들의 경제적 상황을 어렵게 했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의 경우 2~8세까지 연간 진료비는 61만원이였고, 0~2세 미만의 아동은 117만원으로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통계되었다.

 

그리고 현재 소아전문 의료서비스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중증, 응급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 내년 초부터 시행 될 예정될 예정으로 연간 15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선별급여와 비급여 등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유아에게 공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사회에서 부모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아동정책 추진방안 핵심요약

아래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만 2세 이하 입원진료비, 의료비 지원

24개월 미만의 아동 의료비와 입원진료비를 현재 5%에서 0%로 낮추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생후 2년(24개월)까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2.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사각지대 발굴

필수 예방 미 접종 등 아동  학대 위기에 처인 만 2세 이하의 아동 약 11,000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여 최근 1년간 의료기간에서 진료받지 않은 2세 이하 아동을 특별 관리한다.

 

3. 아동학대 대응 인력문제 개선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응대 인력을 확충하여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한다.

 

4. 의룍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출생 미신고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간이 직접 아동 출생정보를 시, 읍, 면장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를 도입한다. 이는 외국인 아동도 포함이다.

 

5. 지자체 위기 임산부 보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위기 임산부와 출생아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6. 보호대상 아동

시설에서 가정위탁 부모(가정형 보호)로 전환될 때 위험으로 노출될 수 있는 보호 대상 아동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7. 아동 입양 체계 개선

그동안 입양기관에서 맡았던 관리 체계를 국가, 지자체의 책임 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8. 보호대상 아동 후견제도 개선

부모로부터 버려진 유기 아동은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시군구청장이 후견인 자동지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을 특별 관리하게 한다.

 

 

 

위와 같은 정책으로 "2세 미만 영아의 입원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겠며. 또한 불필요한 의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