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방법 총정리[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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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7.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안전할까요? 그동안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재산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개인정보 유출등의 지속적인 문제와 피해로 인해 재산, 신체, 성폭행 등 피해사례가 있고, 우려되는 경우 본인이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7. 5. 30일 시행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해 다양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우려되는 자
- 재산, 생명, 신체 피해
② 아래의 피해사례 중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자
-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방화범죄, 명예·모욕죄, 강력범죄, 공익 신고자 中
필요 자료, 서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가 입증이 되야하기 때문에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입증 자료
- 유출을 입증할 수있는 공적자료
-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
2-1. 피해를 당한 경우
- 생명, 신체 피해를 당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 재산의 피해인 경우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 성범죄 피해의 경우 보호시설, 범죄피해상담사실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가 예상되는 자료 (녹취파일, 진술서, 영상파일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전에는 변경을 원하는 본인이 주민등록상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필요 자료를 지참 후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22년 10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변경 신청
① 변경 신청하기 : 주민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② 변경 결정 청구 : 군수, 시장, 구청장
③ 변경 신청 심사 : 번호 변경 위원회 심사 및 의결
④ 심사 결과 통지 : 결과를 통지 (신청 후 6개월 이내 심사)
⑤ 변경된 새 번호 통지 : 심사 결과에 따라 새 주민 번호 통지나, 기각되어 기존 번호 유지
온라인 변경 신청
정부24와 읍·면·동 주민센터가 연계하여 온라인 신청 구축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 이동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중간의 검색어 창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검색하세요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검색 후 하단의 결과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변경 페이지로 바로 가시기 원하시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 주민번호 변경 페이지
③ 검색 후 하단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의 우측 <신청>을 클릭하세요
④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하단의 <유의 사항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를 클릭합니다.
⑤ 신청 1단계에서 개인정보와 주민번호, 주소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⑥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사유를 작성합니다. 유출 유무와 피해 여부, 변경신청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⑦ 준비된 구비서류를 파일 첨부해주시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를 완료하면 △변경 요건 사항 충족, △법령상 의무 회피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여 통보합니다. 변경 사유가 모두 충족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뒷번호인 맨 앞 번호를 제외한 뒷 6자리가 변경됩니다.
예) 700123-1 OOOOOO : 뒷자리 6자리 숫자가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피해 유형으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 폭력, 상해, 성폭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5년 동안 4700건에 해당하는 주민번호변경 신청이 통과되었습니다.
마치며, 이번 온라인 신청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다시금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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