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방법 총정리

서울시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2023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주민등록상 거주지 서울)이 대상이고,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2022년을 기준으로 고령인구가 900만을 넘어섰는데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운전자 평균의 2배에 이를 만큼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전국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 자의의 선택이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에 따르면 실제 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위험이 낮다"라고 밝히며 고령운전자들의 위험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령운전자가 사고나 불안 등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20%에 육박해 실제 위험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란다.

 

 

출처 : 서울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해마다 노령인구는 10%씩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나이가 들 수록 반사신경이 느려지거나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또한 떨어지므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령 운전을 규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법

그동안 다소 까다로웠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단하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쉬워졌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법은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대상

- 만 65세 ~ 70세 이상 어르신(지자체별로 상이)

- 면허증 보유(원동기, 1종, 2종, 오토바이)

※ 말소되지 않은 운전 면허증

 

반납방법

- 주민등록상 등록된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행정복지 센터 방문

 

필수서류

- 운전면허증 

- 신분증지참

※ 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나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 아래를 통해 정부 24홈페이지로 이동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반납이 가능하다

 

다만,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자진 철회가 불가하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이후 운전은 절대 불가하다. 

 

혹시, 면허를 반납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취득이 어렵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학과시험, 기능, 적성, 도로 주행을 합격해야 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를 반납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자격

- 70세 이상 어르신(54. 12. 31 이전출생자) 

- 서울시 주민등록 등록

- 운전면허 보유 중

- 2019. 3. 28일 이후 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분

 

신청기간

- 2023. 4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방문

 

필수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운전면허증

 

지원혜택

- 10만원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교통카드 사용처

- 버스, 택시, 기차 등 모든 교통수단

- 편의점 및 티머니 가맹점

 

문의

다산콜센터 120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서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시행 중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꾸준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증가로 예산이 빨리 소진되면서 지원혜택을 바로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작년에만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수는 11만 3,000명에 달해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자는 "국민이 더욱 많은 인센티브(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