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 <최신> 6월 시행

해외직구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물론, 알리, 테무 등에서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많이들 직구를 통해 사용하고 계시리라 생각 듭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직구 금지 품목을 발표하며, 품목에 안전인증마크가 없으면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빠르면 올해 6월부터 바로 실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 제한"을 지나치게 침법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금 금지?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직접구매 물품에 kcc(국가인증통합마크)가 없는 품목에 대해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위해성이 큰 80개의 품목을 정하고 직구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가품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세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더욱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소비자 24" 홈페이지를 운영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하단을 통해 "소비자24 홈페이지"로 바롱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금지 물품

해외직구 금지 물품

 

KC인증 또는 관련 신고와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80가지)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들은 담장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이 아닌 법 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직구 금지 물품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어린이용 스케이드보드,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보행기, 유모차, 학용품,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로럴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킥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요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모든 어린이 제품 포함)

 

 

전기/생활용품(34개)

전기/전선케이블,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동 동결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저,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슴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위와 같은 80여 개 물품은 국내반입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위해성 확인 및 안전인증을 통과해야 직접구입(직구)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정부가 화재나 감전, 어린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화재, 감전,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가품(가짜 브랜드)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인공지능  AI, X-RAY를 활용해 더욱 가품 차단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무식한 정책"

해외직구 금지 초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따라 소비자는 더욱 싼 값에 물건을 구매할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는 이미 6조가 넘을 만큼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KC 인증을 의무 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을 어떻게 정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란 걱정도 많습니다.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급히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도 바로 차단이 아닌 지금처럼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 자리를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결론적으로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나 차단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전면, 사전 해외직구 차단이 아닌 해외 직구 금지 리스트의 위해성 조사를 철저히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단이나 강화 등의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안전성의 기준인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KC인증 마크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토대로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