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 인상 이유, 경유보조금 정리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턱밑까지 따라오며 결국 서울의 휘발유 값보다 비싼 주유소가 등장하며, 14년 만에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였습니다. 

 

 

경유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차량에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유 가격 폭등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폭등한 가격에 많은 부담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경유 가격 이상 이유와 경유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값 인상 이유

경유 가격 인상 이유

경유 가격의 인상의 여파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 상승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 

경유 가격의 상승 원인은 첫 번째로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휘발유보다 작은 점입니다. 경유는 리터당 세금 비중 247원 경유는 174원으로 낮아져 유가가 오를수록 세금 할인이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유 마진율

경유 공장의 가격이 휘발유 공장 가격보다 비싸다는 점도 가격 상승의 원인입니다.  국내의 정유사들은 경유 판매가를 3.75원 휘발유는 3.18원을 올렸으며 경유의 마진을 많이 책정한 점도 가격 상승의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원유 공급의 차질 또한 가격 상승의 원인입니다. 유럽에서는 경유의 수요가 더 높고 경유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이 유럽의 시장에서도 가격이 폭등되었고 아시아에도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유 보조금 제도

유류세의 인하로 운수사업자의 보조금도 적어져 결국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계형 사업자 및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더욱 늘려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안화물선, 택시, 화물차, 버스 등의 운수사업자들에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유가 급등으로 이러한 보조금도 정부에서 낮췄으며 이 때문에 운수사업자들 또하 유가 부담이 커지며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경유가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적용한 "경유유가연동 보조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경유가 리터당 1850원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경우 기준 가격의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에도 가격 상승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고, 사업자만 지급받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마치며

경유값 폭등으로 생계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여파를 불어 일으키고 있는 사태인데요. 어서 빨리 안정화되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