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마스크 해제, 기준, 벌금 총정리

2020년 10월 13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실시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었었는데요. 오늘 5월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었습니다. 실내외 마스크의 해제는 566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세를 보이지만 아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은 마스크를 꼭 써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 마스크 해제 기준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부로 실외 마스크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해제 날짜

정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였고, 이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침내, 오늘(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의 의무착용 또한 해제가 되었는데요.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인 비말(침방울)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밀폐된 실내 공간에 일정 시간 있을 경우에도 바이러스의 감염이 원인 되었으나, 오히려 실외의 경우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으로 실내보다 실외 감염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마스크가 필요없는 단계인 MASK FREE 선언은 아니라고 강조하였고, 기존의 생활수칙인 손 씻기, 실내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출근길과 야외를 살펴보면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보기 힘들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며, 아직은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 마스크 미착용은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정부는 "실외 마스크" 사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외 기준

지붕이 있고 세면이 막혀있는 공간을 실내로 규정하고, 한 곳은 비어있고 두면이 막혀있을 경우는 실외로 규정합니다. 또한 테라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지하철역은 실외입니다.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상황

② 코로나 고위험군은 마스크 권고 (고령,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미접종자)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50인 이상의 행사 참석할 경우

   - 스포츠 경기 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워터파크, 놀이공원), 체육시설(겨울스포츠 시설 포함)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의 사람이 모인 상황

   - 거리두기 최소 1m 이상의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 함성 등 비말의 생성 및 노출 경우

⑤ 실내 공간 마스크 착용 권고 (지하철, 버스)

 

위의 권고사항 처럼 위의 해당하는 사항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간격을 2m에서 1m로 축소하였고, 스카프나 망사, 면 마스크 등도 기존과 같이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경우 많은 인원이 불시에 모여 서로 좁은 간격에서 함성, 노래 등 비말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어 착용이 권고 되며, 스포츠 경기도 같은 이유로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실외 다중시설 및 체육시설(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경우)의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행사나 사적 모임 또한 50명 이상이 모일경우 마스크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다.

실외 마스크 대중교통

택시와 대중교통은 실내로 분류되어 현행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실외 승강장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지만, 지하철 안에 탑승하면 마스크를 기존처럼 쓰셔야 합니다. 

 

지하철 외에도 버스, 비행기, 기차, 선박, 기타 차량에서도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외 마스크 과태료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상황과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기존과 같이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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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 나라

세계적으로도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나타내는 추세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실외 마스크 해제를 시행 중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나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스페인
• 뉴질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싱가포르
• 한국

위의 국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고, 점차 다른 국가들도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 또한 점차 해제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마스크 의무화 시행)

이탈리아의 경우는 확진자의 급속하게 증가되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반대

인수위는 지속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경고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나오고 있으며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경우도 적지 않은 수치라는 의견입니다. 

 

시민들도 실외 마스크 해제는 반기지만, 자율에 맞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에 따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치며

어느덧 마스크는 우리의 일상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잘 예방되고, 아직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족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의 해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