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개편안(결혼식,교회,식당)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8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연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도 확진자 8,0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가 천명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대요

 

정부는 발 빠르게 위드코로나에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현재 18일 기준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는 전날 대비 15명 늘어 166명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12명이 국내 감염으로 알려졌으며 3명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 사례라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지난 16일 김부겸 총리는 강력한 사회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확산되는 확진자를 잡기에는 다소 늦은 시행이라는 의견도 있는대요.

 

사적 모임 인원은 서울과 지방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최대 4인으로 제한했습니다. 

 

운영 시간제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목욕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21. 12. 18~22. 1. 2(2주간)
사적모임	4인까지 (수도권, 비수도권)  식당 및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운영시간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 영화관, PC방 등 22시까지
대규모 행사, 집회	50명 이상 행사, 집회는 접종 완료자만 참석 가능, 최대 299명 50명 미만, 접종완료 구분 없이 참석 가능
축제, 스포츠	300명이 넘는 축제, 스포츠 행사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2주간 필수 행사 제외, 불승인

 

 

또한 대규모로 진행되는 행사, 집회는 방역수칙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는 코로나 접종 완료자만 참석이 가능하며, 최대 299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50명 미만이 모일 경우는 접종 완료 구분 없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축제나, 스포츠 행사처럼 300명 이상 대규모로 진행되는 행사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2주간 필수 행사를 제외하곤 불승인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기간

이번에 발표된 강력한 거리두기는 12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2주간의 거리두기 시행 후, 확산세에 따라 거리두기나 제한을 축소 또는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방역전문가들은 고강도 거리두기가 즉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었습니다.

 

다소 정부가 늦은 대책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곧 확진자 10,000명이 육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2주간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확산세가 잡힐 것인지 주목됩니다.

 

 

자영업자 거리두기(손실 보상금)

자영업자는 이번 발표된 거리두기 안으로 당장 매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연말을 맞아 연말에 예약되었던 손님 예약도 전부 취소된 상태라 합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손실보상제도와 함께 추가로 "방역지원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세금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대요.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방역 책임을 또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책정되어 지급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요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현재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특정 시간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긴 손실금액과 방역조치로 영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만 피해만 보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로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 손실까지 보상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 50% 등의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영업장(결혼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에 대해서도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대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행령에 따라 조속히 절차를 밝아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새로 신설해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여행업 등 코로나로 인해 간접 피해 업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거리두기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예비 신혼부부들이 다시 마음을 졸이게 생겼습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최대 201명과 미접종자 49명으로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거리두기 인원 수

접종 완료자 최대 201명 + 미접종자 최대 49명 = 최대 250명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 최대 299명까지 참여 가능

결혼식 상견례 : 사적 모임으로 4명만 참석 가능

 

49인 이하의 소규모 결혼식은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한다면 최대 2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여 최대 모일 수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장례식, 돌잔치 거리두기 인원 수

미접종자 포함 최대 49인 / 접종 완료자만 최대 299명 참석

 

위와 같이 돌잔치나 장례식장은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최대 49인 참석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 시 최대 299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 거리두기

종교시설은 미사, 예배, 법회 등 미접종자 포함 종교시설의 최대 인원의 30%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공간이 아무리 크더라도 미접종자 포함 최대 2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종교시설 최대 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48시간 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있어도 출입이 불허되며, 참석자는 모두 좌석을 두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방역 패스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된 방역 패스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사적 모임 제한, 운영시간제한과 방역 패스 확대 등의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6종의 시설의 방역 패스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지정된 시설 이용 시,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다시 찾아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확진세가 어느 정도 잡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